[캐나다]사회제도-조세 제도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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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대상자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데, 당해 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세금 환불 또는 Social Benefit 이 전혀 없다면, 그 당해 년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영업, 또는 신탁, 주식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해야 하는 개인은?

- 그 해에 세금을 빚진 사람 (Owe Tax)
- 재산을 팔거나 처분했을 경우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
- Capital Gain Reserve
- Old Age Security Benefits을 환불할 때
- Canada Pension을 내야할 경우 ($3,500 이상의 영업소득)
- 세무서에서 보고를 요구할 때
- 환불이 있을 경우 (세금)
- GST Credit을 받은 경우
- Family Allowance (Child Tax Benefits)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고 시기

소득 보고 마감 기한은 익년도 4월 30일이다. 만일 누락 보고 등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을 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함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금과 연체이자 (Penalty & Interest)

Penalty
벌금은 누락된 총 소득의 5%와 매월 1%의 벌금이 합산 부과된다. 이 때, 매월 1%의 벌금은 보고 기간이 12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12개월치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만불인 사람이 기한을 넘겨 3개월 후인 7월에 보고하였거나, 누락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총 $2,4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 $1,500 = 연소득 $30,000 X 5%
- $900 = (연소득 $30,000 X 1%) X 3개월
-
만일, 최근 3년 이내 기한을 넘겨 보고, 벌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그 벌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Interest
보고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벌금(Penalty) 뿐 아니라, 연체 이자(Interest)도 내게 된다. 연체 이자는 보고하지 않은 소득액에 대하여 소득 보고 마감일 이후인 익년도 5월 1일부터 일일 이자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또한, 위에서 산출된 벌금에 대하여도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데, 벌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일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모두 복리로 계산된다. 


 세율: Tax Rate

세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소득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재산 처분 소득, 이자 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말한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 증여, 양도 받은 소득
- Child Tax Benefit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소득
- 복권 당첨금

총 세율은 연방정부의 세율과 주정부의 세율에 맞추어 결정된다.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된다. 만일, 토론토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 소득 $30,000을 보고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총 $6,61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연방 정부 세금 : $4,800 (연소득 $35,595 미만 16% 적용)
- 온타리오 주정부 세금 : $1,815 (연소득 $34,101 미만 6.05% 적용)

소득 수준 별 연방 정부 세율과 주정부 세율은 아래와 같다.

연방 정부 세율
Taxable
Income
$36,378 미만
$36,378 ~
$72,756 미만
$72,756 ~
$118,285미만
$118,285이상
세율
16%
22%
26%
29%

주요 주정부별 세율
주정부
세율
Prince Edward Island

$30,754 미만 : 9.8%
$30,754~ $61,509 미만 : 13.8%
$61,509 이상 : 16.7%

Nova Scotia

$29,590 미만 : 8.79%
$29,590~ $59,180 미만 : 14.95%
$59,180~ $93,000 미만 : 16.67%
$93,000 이상 : 17.5%

New Brunswick

$33,450 미만 : 9.68%
$33,450 ~ $66,902 미만 : 14.72%
$66,902~ $108,768 미만 : 16.52%
$108,768 이상 : 17.84%

Ontario

$36,378 미만 : 6.05%
$36,378~ $72,756 미만 : 9,15%
$72,756 이상 : 11.16%

Manitoba

$30,544 미만 : 10.9%
$30,544~ $65,000 미만 : 13.5%
$65,000 이상 : 17,4%

Saskatchewan

$37,579 미만 : 11%
$37,579 ~ $107,367 미만 : 13%
$107,367 이상 : 15%

Alberta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0% 일괄 적용

British Columbia

$33,755 미만 : 6.05%
$33,755 ~ $67,511 미만 : 9,15%
$67,511 ~$77,511 미만 : 11.7%
$77,511~ $94,121 미만 : 13.7%
$94,121 이상 : 14.7%

Yukon

$36,378 미만 : 7.04%
$36,378 ~ $72,756 미만: 9.68%
$72,756 ~ 118,756 미만 : 11.44%
$118,756 이상 : 12.76%



 해외 자산 보고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해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Credit을 요구하여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Credit은 1)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 2) 해당 자산에 대해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신청하게 된다. 


 신규 이민자들의 소득 보고

신규 이민자들은 비록 전년도 중간에 이민을 왔을지라도, 이민 온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해연도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 보고를 해야 GST/HST Credit, Child Tax Benefit 과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없다고 보고를 하면 된다.
소득 보고 시점은 입국 날짜로부터 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라도 그 소득의 원천이 캐나다에 근거한다면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해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Credit을 요구하여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Credit은 1)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 2) 해당 자산에 대해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신청하게 된다.


첫 해에 보고하는 소득에는 RRSP 와 이주 비용을 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 비용은 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tax treaty에 의해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민 첫 해에는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에 의해 본인의 당해 년도 세금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credit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서의 소득과 이주 후 캐나다에서의 소득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동안 캐나다에 납부한 학비, 의료비, 연금 등의 비용에 대해 credit을 요청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일정 계산방식에 의해 credit을 요청할 수 있다.


 GST / HST Credit
캐나다에서 상품 구입 또는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되는 GST / HST는 Credit으로 인정
된다. GST/HST Credit의 금액은 정부에서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하며, 익년 7월 정부로부터 액수와 산정 방식에 대하여 통보 받게 된다. GST/ HST Credit은 가구 당 1명에 한하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GST/HST Credit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9세 이상
-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배우자가 있었던 사람
- 자녀와 동거 중이거나 동거하였던 부모 


 Child Tax Benefit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형식으로 Child Benefit Tax를 받을 수 있다. Child Benefit Tax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부모가 캐나다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 반드시 소득 보고를 했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고 보고하면 된다. Child Benefit Tax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Child Benefit Tax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기본 지급액 : 자녀 1인 당 연 $1,255($104.58/월)
- 3번째 이상의 자녀 1인 당 추가 지급액 : 연 $88 ($7.3/ 월)
- 7세 미만 자녀 1인 당 추가 지급액 : 연 $249 ($20.75/ 월)
※ 만일 소득 보고 시 자녀 양육비를 경비로 제하였다면, 보고한 자녀 양육비의 25%가 지급됨.
§ 가구의 연 소득이 $36,378을 넘는 경우에는, 자녀 1인 가정인 경우 총 수혜액 중 2%가, 자녀 2인 이상 가정의 경우 총 수혜액 중 4%가 감면되어 지급된다.

앨버타 주 Child Benefit Tax 금액은 별도 적용된다. 


 양도세와 증여세
양도 또는 증여 받는 사람이 그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은 없다.
그러나, 양도 또는 증여를 한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capital gain이 생긴 것으로 간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와 양도/증여시의 시가 차액을 capital gain으로 소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금 증여/양도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개인이 사망시는?

개인이 사망시는 반드시 소득이 있건 없건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그 후견인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 이 하지만 모든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으로 간주해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만 한다. 계산기준은 사망한 날짜이다.

보고 시기는?

A) 사망한 날짜가 1월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이면 - 그 다음해 4월 30일 까지
B) 사망한 날짜가 11월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이면 -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C) 사망자가 무형재산 (Rights or Things)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무형재산 보고만 따로 선택해서 사망후 로부터 일년 이내에 보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그 당해년도 세무보고 평가 보고서 (Assessment)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고할 수 있다. 이때 1년이나 90일이나 둘 중에 긴 날짜를 택할 수 있다.
D) 사망자가 개인이나 동업의 영업을 운영했을 때는 그 영업의 Fiscal Year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4월 30일까지도 할 수 있다.
E) 사망자가 Spouse Trust를 운영했을 때는 일반보고 날짜로부터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사망일 부터 - Tainted Debts)


 납세지급, 환급, 평가서, 상정 및 결정
(Payments, Refunds, Assessments, Appeals, Rulings)


납세자는 일년소득에 관한 계산, 보고를 자진해서 하므로 보고서를 기일 안에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납세액도 전액 완납해야 한다. 그러나 산출된 납세액에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1,000 이상일 때는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분납을 요구하고 일년에 내어야 할 금액을 예납해야 한다.

- 1994년 7월 1일부터는 $2,000 이상일 때 분납 및 예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 4월에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현재 연중에 확실히 알 수가 있는냐가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는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과거 2년간의 세금 낸 실적을 기준으로 자신이 금년도 소득을 예측해서 약 1/4씩 예납하면 내년 4월에 내는 액수에 대충 맞출 수가 있으며, 내년 4월 이후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는 일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므로 이분납, 예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납을 미리 안했을 때는 이에 대한 Installment Penalty와 Interest를 내게 되어있다.
또 동업 (Partnership) 을 하는 업체는 회계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내에 분납, 예납을 정산해야 Penalty와 이자를 물게 되지 않는다. 통상 12월말이 동업회계년도 말일 때, 익년 3월 31일까지 정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세무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하더라도 세금정산은 3월 31일까지 정산함이 원칙이다.

분납마감일은?
매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환급 (Tax Refunds)
일반적으로 환급은 당해년도 세금보고서를 익년 4월 30일까지 받아서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 납세자의 보고서와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다. 환급시기는 통상 Notice of Assessment 가 발행될 때 대개 동시에 수표로 우송된다.
개인 소득세 보고시는 3월 31일까지 보고한 납세자는 대개 5월 31일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을 해줄때는 정 부는 환급자에게 환급이자를 지불해준다. 기준은 통상 세무보고 날짜가 지나고 45일이 지난날부터 계산해서 이자를 지불해 준다. (예 4월 30일이 보고 날짜이므로 이자는 6월 14일부터 실제 지급이 되는 날까지 지불해준다). 이자율은 세무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복리계산 (Compound Daily Interest) 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