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정보- 사회보장제도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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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 일단 영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생활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장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까다로워 졌지만, 일단은 영주권이나 학생의 신분으로 영국에 체류하면 영국의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의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각각의 Benefit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Benefit은 Child Benefit, Job Seekers Allowance, Income support, Housing Benefit 그리고 Council Tax Benefit을 들 수 있다.


 육아수당 (Child Benefit)

육아수당은 영국에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탈 수 있다. 꼭 영주권 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국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나오는 돈이다. 태어나서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이 달마다 나온다. 액수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조금 다르다. 1996년 10월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외국 유학생 동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학생이 Child Benefit을 신청하면 Public Fund에 대해 혜택 신청으로 간주되어 체류에 영향을 준다. 


 Council Tax Benefit

Council Tax는 우리 나라의 주민세, 재산세 같은 여러 세금을 통합한 것과 비슷하다. 세금은 거주하는 집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 주택에 대부분 적용되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학생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부부가 모두 학생일 경우 Tax 를 면제 받기도 한다. 그 정책은 Council마다 조금씩 다르며, 어떤 Council은 정규 교육기관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언어 연수 학생 (단 Full-time 주 20시간 이상) 의 학생에게도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 자신이 속한 Council에 여권과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uncil Tax Benefit은 Income Support나 Job Seeker Allowance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실업을 하게 되어 Council Tax를 낼 형편이 못 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잔고가 £16,000 이상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유학생들은 Council tax Benefit을 신청할 수 없다. 


 Income Support

Income Support는 모든 수입을 합쳐도 국회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병으로 일을 못하거나 병자를 돌봐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제외 대상은 외국인 학생, 은행에 예금이 £8,000 이상 있는 사람, 일주일에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등이다. 신청 방법은 지역의 Benefit Agency나 우체국 또는 Citizen's Advice Bureau에 양식이 배치되어 있다. 이 Benefit 신청한 날짜부터 계산하여 돈을 지급한다.


 Job Seekers Allowance

우리로 치면 실업 수당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실업수당 지급을 결정 한다.
하나는 Contribution-Based Conditions 이고 다른 하나는 The Income-Based Conditions 이다. 이는 당사자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는 당사자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항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격주마다 Job Centre 에 가서 사인을 하며 그때 이 담당자가 그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세세히 묻는다. 신청 방법은 역시 Benefit Agency 나 Job Center 에 가서 Form을 받아 작성한 다음 인터뷰를 가진다. 이때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며 또한 Job Seeker Agreement 에 사인을 해야한다.